생활 가이드

외국인을 위한 생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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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

일본에서는 일본 국내에 취업 중인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기본적으로 일본의 노동기준법, 최저임금법, 노동안전위생법,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등이 적용됩니다.

노동기준법에 따르면 고용자는 노동자에게 노동조건에 관한 주요사항을 서면으로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에는 나중에 서로의 말이 달라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고용•노동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십시오.

그러나 구두약속도 계약성립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외국인전용 법률상담창구 등에 문의하여 적극 대응하도록 합시다. 또한 정상적인 고용계약을 통해 취업을 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사회적 보호와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기준법에는 다음 사항을 서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근무계약기간
  • 근무장소
  • 근무내용
  • 근로시작과 마치는 시간
  • 규정 근로시간 외의 잔업 유무
  • 휴식시간, 휴일, 휴가, 취업시 전환관련
  • 임금 결정, 계산, 지급방법, 마감, 지급일
  • 퇴직할 경우(해고의 사유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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