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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일본의 세금에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가 있습니다.
국세는 나라에서 징수하는 것이며, 지방세는 거주지역의 구시정촌이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세금은 복지, 의료, 공공사업, 교육, 경찰, 소방 등에 사용됩니다.
외국인이라도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은 물론, 일본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일시적으로 일본에 온 사람, 일본 국내에서 일을 하여 수입을 얻은 경우 등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일본에서 생활하는데 있어 꼭 알아두어야 할 기본적인 세금에 대하여, 그 중에서 주로 개인과 관련된 세금 종류와 납부 방법에 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의 예 이외에도 다양한 세금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국세청, 도쿄도 주세국, 인근 세무서나 도세사무소 등으로 문의하십시오.

세금의 종류

세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국세와 지방세가 있으며 각각 여러 종류의 세금으로 분리됩니다.

국세

국세는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으로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습니다.

국세

※여기에 열거한 세금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소득세: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
재산을 상속했을 때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
증여를 통해 다른 사람의 재산을 받았을 때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소비세:
상품판매, 대부, 서비스 제공 등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회사나 상점은 소비자로부터 세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단 받아서, 국가에 납부하게 됩니다. 일반상품이나 서비스에 부과됩니다.
주세:
청주나 맥주, 위스키 등의 주류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인지세:
계약서, 수령증 등의 문서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문서에 수입인지를 붙이는 형태로 납부합니다.
자동차 중량세:
자동차 검사증 교부, 차량번호를 지정 받을 때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관세: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화물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한 양의 상품을 일본에 반입할 때에도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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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지방세는 거주지의 도도부현과 구시정촌에서 거두어들이는 세금입니다. 도쿄도의 경우에는 도세와 구시정촌세가 있으며 각각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습니다.

지방세

※여기에 올린 세금은 일부입니다.
*23 구내에서는 도쿄도가 특례로 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도민세 (개인):
도쿄도에 거주하는 개인에게 균등할과 소득할 등이 부과됩니다.
사업세 (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소득 금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소비세:
소비세(국세)와 같이 거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소비세와 함께 징수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토지나 건물을 취득했을 때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매입한 경우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경우에도,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를 취득했을 때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경유 거래세:
경유를 거래한 경우에 그 양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구청, 시청,
읍면 주민세 (개인):
개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구청, 시청, 읍면에서 거두어들이는 세금입니다. 균등할과 소득할이 세금이 부과됩니다.
고정자산세:
토지나 건물, 사업용 자산(상각자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경자동차세:
경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도시계획세:
도시계획 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국민건강보험세:
국민건강보험의 피보험자인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으로서 징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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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와 납세

과세란 일정 금액의 세금을 내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며 또한 납세란 그 금액을 국가, 도쿄도, 구시정촌 등에 내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울러 세금계산법에 대해서는 세무서나 도세사무소, 구시정촌으로 문의하십시오.

  1. 신고납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금을 계산하여 그것을 신고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세의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소비세 등에, 지방세의 자동차 취득세 등에 이용됩니다.
  2. 보통징수

    도세사무소(세무서) 등의 기관이 법률이나 조례에 규정된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금액, 납부기한, 장소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는 제도입니다. 납세의무자는 이 고지서에 첨부된 납부용지를 사용하여 금융기관 등에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 제도는 주로 지방세의 개인주민세•개인영업세•고정자산세•부동산 취득세•자동차세 등에 이용됩니다.
  3. 특별징수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연금, 급여, 상여 등을 지급하는 사람이 지급 금액에서 세금을 먼저 공제하여 납세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직접 계산을 하거나 신고 또는 납세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방법은 주로 국세의 소득세, 지방세의 주민세 등에 이용됩니다.
  4. 증지 징수·인지납부

    납세자가 증지나 인지를 구입하여 그것을 붙여 납세하는 제도입니다. 이 방법은 주로 인지세, 자동차세의 일부 등에 이용됩니다. 또한, 도쿄도에서는 2010년4월부터 증지가 폐지되고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었습니다.
세금의 납부(지급)

각 세금은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 납부를 하면 연체된 기간에 따라 연체료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은 금융기관의 창구나 편의점 등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신청을 하면 자동이체가 가능한 세금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인근 세무서나 도세사무소, 구시정촌으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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